+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1.03.11 선고 2020다290170 판결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0다290170 대여금 【원 고】 aaa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나20145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다29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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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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