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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성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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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15. 청주지법 2008. 7. 15. 선고 2008나24 판결
  [입회보증금반환] 상고[각공2008하,1358]
   입회보증금반환
   상법

2005년
17.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5.7.15.(230),11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04년
2003년
19.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7173,7183 판결
  [제3자이의·대여금][공2003.6.1.(179),1181]
   제3자이의 대여금
   민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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