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0581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사 건】 2021두50581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누6708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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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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