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19구합89487 판결

원천징수자가 알 수 없었던 차명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국패] 【사 건】 2019구합89487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AA증권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12. 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로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구「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2. 5. 총리령 제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해왔으며, 고객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면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 왔다. 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 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최**이 김** 명의로 원고에 개설한 계 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명의인과 실제 출연자가 다른 비실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이 사건 계좌에 예치 된 금융자산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90/10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3. 27. 이 사건 각 징수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9.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원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 는바, 원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거래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좌의 개 설 명의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매개로 한 금융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 금융실명법 제3조 및 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계좌 개설명의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표를 통해 실명확인을 거친 이상,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지,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라 는 이유만으로, 위 계좌의 금융자산을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2)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55조의7의 취지가 이 사건 각 징수처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하 ‘주장 ②’라 한다) 2019. 1. 1.부터 시행된 위 개정 소득세법 제155조의7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27조의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세율로 이 자 및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향후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로 밝 혀져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더라도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 질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바,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 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고객(명의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한 실명확 인 절차를 거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점과 그동안의 비과세 관행을 고려할 때, 위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이라도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 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연혁, 문언 및 체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 함은 차명계좌 에 예치된 금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자금 출연자가 자신의 실명을 감춘 채 행하는 비실명금융거래는 경제구조를 왜 곡시키는 음성적인 자금거래를 통해 비자금 조성, 부동산 투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회 피나 상속세·법인세 등의 조세포탈, 각종 범죄수익금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 될 수 있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 가 있다. 이에 1993. 8. 12. 제정되어 같은 날 20:00부터 시행된 구「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실지명의(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고(제3조 제1항), 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기존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기존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시행일부터 2월(‘실명전환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제5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 기존 비실명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하여 그 전환시기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가액의 10/100에서 60/100의 과징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7조). 또한, 긴급명령의 대체법률로서 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시행된 구「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긴급명령과 같 이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1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으며(제7조 제1항),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100으로 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제5조). 위 제5조의 취지는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금융실명법 제5조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긴급명령과 금융실명법은 그 제정 무렵인 1995. 3. 30. 법률 제4944로 제 정되어 시행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조세회피의 수 단이 되는 금융자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실명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87, 97헌바5, 2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긴급명령의 제정이유에서도, 실명전환의무기간까지 기존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추가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제8조와 관련하여, ‘실명전환의 조기유도를 위해 종전에 타인명의로 예입한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는바, 입법자는 긴급명령 제정 시 무기명·가명에 의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차명을 이용한 금융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입법 의도는 실명전환의무기간 내에 실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90/100이라는 현저히 고율의 원천징수세 율을 적용하는 긴급명령 제9조에도 나타나고, 그 대체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실명 법 제5조로 이어져, 긴급명령 및 금융실명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던 기존 비실명자산 은 물론 위 각 법률 시행 후에도 여전히 발생 가능한 유형의 비실명금융거래 즉, 차명 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긴급명령과 금융실명 법이 비실명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 원천징수세 율을 시기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다) 대법원 역시 긴급명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실명전환의무를 부담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 금융자산’에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 외에도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참조). 라)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 C의 배우자 D 가 C를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C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C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C와 D 간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관리, 예금의 인출 등의 사정만으로 금융기관과 D 간에 예금명의자 C가 아닌 출 연자 D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D를 예 금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으로서,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 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 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 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 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 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 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 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 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 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 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 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예금명의자인 C를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다 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그 예금계 약의 당사자 즉, 예금주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민사법상 ’의사표시의 해석‘ 또는 그와 관련된 ’계약당사자 특정‘의 법리에 기초해 내려진 판단이므로, 쟁점을 달리하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나 실질과세원칙이 지배하는 조세법률관계의 해석에 원용할 수는 없다. 더욱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에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포함된다는 피고의 해석론과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 판시내용은 상호 배치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즉, 금융자산의 실질 귀속자가 차명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조세법적인 차원에서 그 금융거래의 실질을 들여다보아 차명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대상으로 삼아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 용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민사법적인 차원에서 그 금융거래의 외형 등을 객관적 으로 보아 금융기관과 금융자산의 실질 귀속자의 관계에서 그 실질 귀속자가 금융기관 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모두 비실명금융거래를 억제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인바, 논의의 평면만 달리할 뿐 결국 모두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 를 적절하게 살리는 해석론이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 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이르지 아니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서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등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다고 판시하였을 뿐이고, 이와 쟁점이 다른 앞서 본 대법원 98다12027 판결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마)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은 해당 금융기관과 실제상·사실상 거래를 하는 당 사자의 실제 이름 즉, 해당 금융자산의 실제 귀속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위 ‘실지명의’가 계좌 명의인의 실제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만 해석한다면, 가명 또는 무기명에 의한 계좌의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현 상 황에서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어 사문화된 규정에불과하게 되고,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어 당초 입법취지 에 반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은 배당소득의 지급 시에 그 원본이 되는 금융자산이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 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원천 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배당소득 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 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 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또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원천징수 세율을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 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등 취지 참조). 만일 과세관청이 그러한 경우까지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또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준으로 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징수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징수처분은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행정상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배당소득의 지급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실질 적으로는 그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 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알 수 없었 다고 할 것이다. (1) 구 금융실명법은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규제대상으로 삼았음에도 금융기관이 어떠한 금융거래가 차명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마 련해 두지 않았다.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구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 에 의하여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로써, 법인의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문서로써 실지 명의를 확인받도록 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기존 금융계좌의 명의인이나 신규 계좌개설 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 실명확인증 표를 제출받아 실명을 확인한 후 거래원장 등에 실명확인필을 표시하고 확인자가 날인 이나 서명을 하는 실무 관행을 확립하였다[대법원도 긴급명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금 융기관이 처리하는 실명전환사무에 관하여, ’거래통장과 거래인감 등을 소지하여 거래 자라고 자칭하는 자의 명의가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써 금융기 관으로서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 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 융기관의 업무는 실명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권리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그의 명의가 위 긴급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나아가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 부를 조사·확인하는 것까지 그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실명 확인 방법은 계좌명의인의 배후에 있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 실질 귀속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2) 과세관청인 피고는 금융기관인 원고에게는 없는 과세권의 행사로서의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인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보인다. (3) 국세청은 이 사건 계좌 관련 각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은 물론 이 사건 각 징수처 분일까지도 구 금융실명법 제5조를 근거로 추가 원천징수세액 징수처분을 한 적이 없 다. 또한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에는 제155조의7로 ’제 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제2항)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이러한 신설규정은 원천징수의무의 부담이 행정상 비례원칙을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위 관련 법리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당연한 법리를 재차 확인한 이른바 ’확인적 규정‘에 해당한다. 긴급명령과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와 연혁,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금융 실명법 제5조의 규율대상에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하 여 이 사건 계좌와 관련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원천징수라는 공익적 요청 을 내세워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구합8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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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27조 제129조 제155조

실명법 제5조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

국세기본법 제47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