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53088 판결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패] 【사 건】 2020두5308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19. 선고 (춘천)2019누74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5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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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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