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20구합62380 판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국패)[국패] 【사 건】 2020구합62380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20. 【판 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1.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귀속 법인(원천)세 11,885,030원(가산세포함), 2014년 귀속 법인(원천)세 978,605,840원(가산세 포함) 합계 990,490,8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30. 스웨덴 법인인 00AB와 내국법인인 (주)BB(이하 ‘(주)BB’라 한다)가 65% : 35%의 비율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00AB는 2000년 원고가 설립될 당시 취득한 지분 65%(이하 ‘최초 취득지분’이라 한다) 이외에도 2007년 (주)BB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 785,400주(지분 35%, 이하 ‘추가 취득지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인수하여 원고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00AB의 지분투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배당금이 지급된 2014년까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2001 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는 100%,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는 50%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4. 1인 주주인 00AB에게 2007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 245,896,255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9,003,840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7. 10. 00AB에게 2007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 20,233,742,703원과 2008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 10,257,297원의 합계액 20,244,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배당금(이하 2013년 배당금 245,896,255원과 2014년 배당금 20,244,000,000원을 합하여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741,817,91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2015. 2. 27.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면서 아래와 같이 ① 최초 취득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중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을, ㉯ 감면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스웨덴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각 적용하였고, ② 추가 취득지분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였다. 마. 00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원고의 법인세액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고자 2017.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의 법인세 계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 귀속년도 별 이 사건 배당금 금액 전부에 제한세율을 곱한 금액과, 이 사건 배당금에서 100% 또는 50% 감면을 적용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금액인 1,651,268,010원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750,821,740원만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여 900,446,270원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게 2013년 사업연도분 법인세(원천분)11,885,030원(가산세 포함)과 2014 사업연도분 법인세 978,605,8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 11. 2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최초 취득지분(65%)만을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대상이라고 보았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의 문언상 00AB의 최초 취득지분 뿐만 아니라 추가 취득지분에 지급된 배당금도 배당소득 감면대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예비적 주장 만약 추가 취득지분에 지급한 배당금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의 적용대상이아니라면, 감면 후 국내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감면하지 않고 제한세율만을 적용한 세액 중 낮은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 제13항 규정은 감면대상 배당금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최초 취득지분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 제13항을 적용하고 추가 취득지분에 대해서는 제한세율만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배당금 전체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기존 취득지분과 달리 추가 취득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총산출세액에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감면소득사업비율’이라 한다)과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간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근거 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감면소득비율과 기간별 감면율에 근거하여 감면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을 모아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외국투자법인 및 외국투자가에 대한 조세감면의 요건은 ‘감면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감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은 감면대상사업 및 외국인투자를 요건으로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는 내용의 통칙적인 규정으로서 구체적인 감면방법은 제2, 3항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은 해당 법인세 또는 소득세 산출세액 중 감면대상사업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부분을 산출해내기 위하여 감면소득비율 및 외국인투자비율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감면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과 마찬가지로 감면사업소득비율을 반영하여 산출세액 중 감면대상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산출하면서도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부분을 산출하기 위한 별도의 요소는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은 그 자체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제2항처럼 별도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특정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그 소득을 원천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에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제도이지,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보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는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배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과 같이 투자한 자본을 기준으로 다시 감면배제를 적용하게 되면 감면사업을 통하여 이미 발생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감면의 이중배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금액이 감면세액의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피고의주장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은 적법한 감면대상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감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므로, 최초 취득지분 외에 추가 취득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조세감면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각 호1)와 달리 이 사건 감면조항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지분취득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감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고,2) ‘외국투자가’의 개념 역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므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외국인이 이미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외국인투자’ 및 ‘외국투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00AB의 최초 취득지분만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감면요건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이외에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감면조항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4) 또한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내지 8항 및 제10항의 조세감면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세감면 결정을 하지 않고서는 조세감면이 적용될 수없으므로 추가 취득지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이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 결정의 대상은 ‘신청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인지 여부’라고 보이므로(이 사건에서 00AB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통보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감면결정의 근거는 ‘00AB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갑 제3호증 참조), 조세감면 승인을 받았던 사업내용이나 규모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국투자가의 추가 취득지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본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을 들어 이를 부정할 수 없다. 5) 아울러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9항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부터 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취득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감면 조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외국인투자 촉진법(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9항은 그 문언상 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오로지 기존주식 또는 지분만을 취득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정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앞서 처분의 경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00AB가 원고가 설립될 당시 65%의 지분을 최초로 취득하고 이후 (주)BB가 보유한 원고의 지분 35%를 추가로 인수하여 추가 취득지분을 보유하게 된 이상, 이는 오로지 기존주식 또는 지분만을 취득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와는 구별되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피고가 기존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질의회신 내용(을 제5호증)도 외국투자가가 한국인 주주가 100%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인수한 사안으로서 오로지 기존주식만을 취득하여 외국인투자를 한 사안이므로, 최초 취득지분과 추가 취득지분이 병존하는 본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 6)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4 서식은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규정한 내용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서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서식에서는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에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을 뿐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기존주식을 배제하거나, 최초 취득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추가 취득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는 산식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추가 취득지분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법인세 감면세액을 산출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최초 취득지분뿐만 아니라 추가 취득지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어야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구합6238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촉진법 제2조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16조 제12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 사건명 태그]

국세_원천 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촉진법 제2조 촉진법 제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