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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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공중위생법위반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강제집행면탈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민법 1 민사집행법 1 형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노570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2000년

2.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70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0.8.1.(111),16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3.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중위생법위반)][공1993.12.15.(958),3199]
   공중위생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4.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976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2.15.(914),676]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