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015년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1. 6. 선고 2015고단6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996년
1995년
1992년
8.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5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937),4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1년
1990년
10.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4673 판결
[환지처분취소][집38(3)특,203;공1990.12.1.(885),2279] 환지처분취소 지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89년
1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249;공1989.6.15.(850),79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8년
1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
16.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229,85감도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보호감호][공1985.5.15.(752),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4년
17.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공1984.11.1.(739),1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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