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나병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나병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9.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제3자이의][집54(2)민,218;공2007.1.1.(265),51]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5년
13.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4861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5.7.15.(230),1142]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03년
14.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손해배상(자)][공2004.1.15.(194),131]
   손해배상
   민법

2002년
1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토지인도등][공2002.6.15.(156),1251]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8.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17155 판결
  [양허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9.3.15.(78),499]
   양허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97년
1996년
20.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집44(2)민,13;공1996.8.15.(16),236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21. 대법원 1996. 3. 12. 자 95마528 결정
  [판결경정][공1996.5.1.(9),1235]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1993년
2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19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953),240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23.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6.15.(946),146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458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2.15.(934),3296]
   손해배상
   민법 사립학교법

1991년
25.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담장철거 및 대지인도][공1991.4.15.(894),1050]
   담장철거및대지인도
   민법 지적법

199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