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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무등종합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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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3하,1804]
   토지인도
   민법

2021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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