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우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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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부당이득금반환 3 토지인도 2 추심금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횡령 1 공람종결처분취소 1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국적법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1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7 민법 5 민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3 임대주택법 3 행정소송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헌법재판소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21, 2023. 6. 7.
  공람종결 처분 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청주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나5007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2021년

5. 서울고법 2021. 12. 15.자 2021라20717 결정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22상,287]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39, 2019. 11. 28., 기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 20 1. 가. 9) 아)항 등 위헌확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69조별표201.가.9)아)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8년

7.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211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455]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주택법 주택법

8.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1901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나20409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16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가합439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주택법

2015년

11.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02, 2014. 6. 26.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1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14.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추심금][공2013상,469]
   추심금
   민법

2012년

15.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나8209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2011년

16.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63024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기)][공2011하,2562]
   토지인도 손해배상
   민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0누44926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나115708(본소),2010나115715(반소)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토지인도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누26485 판결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0. 28. 선고 2009가단38833(본소),2010가단10367(반소)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토지인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