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헌법률심판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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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삼덕 1 내외 1 대화 1 다승 1 상록 1 상선 1 베스트 1 동인 1 로투스	# 변호사 (상위 10) 1 손병준 1 김명근 1 송개동 1 류용현 1 김종훈 1 김백영 1 문형식 1 김향훈 1 박원순 1 고은석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10. 8.자 2020아1346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
   위헌법률심판제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2. 27. 자 2016카기102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대법원 2019. 9. 26. 자 2018주11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대법원 2018. 4. 26. 자 2018아541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소득세법 헌법

5. 대법원 2018. 3. 29. 자 2018아52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18. 3. 20. 자 2017즈기10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7. 대법원 2017. 9. 28. 자 2017카기24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헌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노5445, 2017초기2047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헌법률심판제청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7. 7. 18. 자 2014아13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10. 대법원 2017. 6. 13. 자 2017카기151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소송법 헌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정438, 2016초기771 판결
  [저작권법위반ㆍ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위헌법률심판제청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2. 대법원 2015. 11. 27. 자 2013즈기5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15. 10. 22. 자 2015즈기1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입양특례법 헌법

14. 대법원 2015. 10. 15. 자 2015아6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5. 대법원 2014. 12. 24. 자 2014아17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헌법

16.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아13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헌법

2013년

17. 대법원 2013. 12. 26. 자 2013아9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대법원 2013. 10. 17. 자 2011아10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19. 대법원 2013. 7. 11. 자 2013아1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13. 6. 27. 자 2011아8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1. 대법원 2013. 6. 27. 자 2013아2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2년

22. 대법원 2012. 6. 28. 자 2012아45(2012두734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변호사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3. 대법원 2012. 2. 9. 자 2011아4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

24. 대법원 2012. 2. 9. 자 2009아8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5. 대법원 2009. 5. 28. 자 2007카기13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2009. 1. 19. 자 2008부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7. 대법원 2008. 7. 10. 자 2006아27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부가가치세법

28. 대법원 2008. 6. 12. 자 2008아17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9. 대법원 2008. 4. 24. 자 2008카기4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30. 서울행법 2008. 4. 17. 자 2007아157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각공2008상,922]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31. 대법원 2008. 3. 21. 자 2007초기31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08. 2. 1. 자 2007카기65,2007다891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지방자치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33. 대법원 2007. 11. 30. 자 2005아16,2005두552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34. 대법원 2007. 10. 26. 자 2007아32,2007두988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

35. 대법원 2007. 10. 12. 자 2007카기138(2007다50250)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36. 대법원 2006. 2. 24. 자 2006아1, 2005두15007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2005년

37. 대법원 2005. 1. 27. 자 2004초기48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2001년

38. 대법원 2001. 10. 31. 자 2001초53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공2001.12.15.(144),2649]
   위헌법률심판제청
   범죄인인도법 헌법

1996년

39. 서울지법 1996. 2. 15. 자 95카기654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 ][하집1996-1, 199]
   위헌법률심판제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민연금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헌법

1993년

40. 광주지법 목포지원 1993. 4. 10. 자 92카699 민사부결정 : 헌법재판소미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하집1993(1),296]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립학교법 헌법

1990년

41. 대법원 1990. 3. 27. 자 90카2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공1990.7.1.(875),1229]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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