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신청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10. 8.자 2020아1346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 【전 문】【신 청 인】 A 외 2인 【피신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3항 본문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법률 제13372호, 2015. 6. 22.＞ 제8조, 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016. 12. 2. 법률 제14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법률 제13372호, 2015. 6. 22.＞ 제8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3항 본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신청의 경위 가. 이 사건 사업의 경위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주1) 은 2010. 1. 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대 21,866,700㎡에 관광레저형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사업[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개발계획,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0-3호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위 승인된 개발계획상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피신청인 D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이며, 개발사업의 종기는 2025년이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1. 12. 30. 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012. 1. 20. 법률 제11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수용재결신청기간 2년(2010. 1. 13.부터 2012. 1. 12.까지)을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1년 연장(2013. 1. 12.까지) 승인하는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52호)를 하였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2012. 12. 27.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4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34호)를 하였다.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2012. 1. 20. 법률 제11208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수용재결 신청기간은 4년(2014. 1. 12.까지)으로 연장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4. 1. 3. 위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1년 연장(2015. 1. 12.까지) 승인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34호)를 하였다. 5) 2015. 6. 22. 법률 제13372호로 개정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제14조 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는 사용재결 신청기간을 개정 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위 개정법 부칙 제8조는 “제1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결신청 기간이 경과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 12. 31.까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결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6. 12. 31.까지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 부칙 제8조 단서는 2016. 12. 2. 법률 제144366호로 “이 경우 시행자는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 12. 31.까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다[이하 개정 전후의 위 부칙 제8조(법률 제13372호, 2015. 6. 22.)를 통틀어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6. 6. 9. 위 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4항 및 이 사건 부칙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의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2015. 1. 13.부터 2016. 12. 31.까지’로 연장을 승인하는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6-12호)를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6. 12. 28. 같은 규정들을 적용하여 위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 승인하는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6-4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522호)를 하였다. 7) 피신청인 회사는 2017. 11.경 피신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수용재결들을 신청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하여는 2016. 7. 2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6-17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8호로, 2017. 10. 2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37호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01호로, 2018. 12. 2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57호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395호로, 2019. 11. 2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48호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322호로 각 변경 승인이 고시되었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8.자 수용재결 및 2019. 9. 26.자 이의재결 ○ 수용대상: 신청인들 소유 기재 각 토지 ○ 수용개시일: 2019. 1. 2. 2. 신청대상 법률조항 가. 부칙 조항(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3372호, 2015. 6. 22.＞
제8조(재결 신청 기간에 관한 특례)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결 신청 기간이 경과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 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016. 12. 2. 법률 제14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법률 제13372호, 2015. 6. 22.＞
제8조(재결 신청 기간에 관한 특례)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결 신청 기간이 경과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3항 본문(이하 ‘이 사건 본문 규정’이라 한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3. 신청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부칙 규정 이 사건 부칙 규정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공익사업의 경우와 비교하여 신청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본문 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3항 본문은 재결신청의 요건으로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확보 대상 토지 비율에 사업시행자가 매립공사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다. 4.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칙 규정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실효되면 이에 근거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재결신청기간 연장승인(2016. 12. 2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522호)이 위법해지고, 위 연장승인의 하자는 수용재결에 승계되어 위 수용재결도 위법해지므로, 수용재결의 실효 여부는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유·무효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위 연장승인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위 연장승인이 이미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이 사건 부칙 규정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칙 규정은 애당초 이 사건 사업과 같이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이에 위 연장승인은 수용재결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서로 합하여 종전의 사업인정 실효 후 ‘수용재결’이라는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였으므로, 연장승인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만약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위헌임에도 신청인들이 불복제기기간 내에 위 연장승인을 다투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재결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신청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부칙 규정 자체가 위헌 무효가 되면, 재결신청 기간의 종기는 종전의 종기인 2015. 1. 12.이 되고 이에 따라 종기 후의 재결신청에 기초한 이 사건 재결 역시 위법하게 되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결국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본문 규정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8. 3. 29.자 2018아526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3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종전 사업인정의 실효 여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에 의하면,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할 수 있고(제1항), 이때 제11조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계획 중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제2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등 수용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제10항). 토지보상법 제2조 제2호 및 제7호, 제4조 제8호 및 [별표] 제28호에 의하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은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재결의 신청) 제1항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용권 설정처분인 ‘사업인정의 효력 존속기간’과 수용권 행사인 ‘재결신청의 기간’을 동일하게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4항 본문은 재결의 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문언 및 토지보상법과의 체계적 해석상 ‘재결신청의 기간’뿐 아니라 ‘사업인정의 효력 존속기간’도 토지보상법과 달리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4년 이내’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인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기업도시개발특별법(2015. 6. 22. 법률 제1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재결신청 기간(2015. 1. 12.까지)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15. 1. 13. 실효되었다 고 보아야 한다. 나. 위헌적 소급입법 여부 1)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인정’은 토지보상법상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사업인정이 실효되면 사업시행자의 수용권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개발계획 승인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즉, 토지 등 수용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내용 중 일부일 뿐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2항은 승인된 개발계획 중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부분의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의제하고 있으며, 위 사업인정 의제의 효력이 소멸되면 해당 목록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것(개발계획 시행 중 수용 부분의 시행만 불가능하게 되는 것)뿐이다. 더구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개발계획상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제11조 제2항 제2호)이 반드시 ‘재결신청 기간’ 겸 ‘사업인정 효력 존속기간’(제14조 제4항)과 일치할 것을 전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되더라도 사업시행기간은 얼마든지 남아 있을 수 있다(실제로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상 시행기간도 2025년까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업인정이 실효된 이후에도, 이 사건 고시(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는 수용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당연히 유효하게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신청인들은 여전히 토지 형질변경, 건축 행위가 제한되는 등(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그 소유권이 제한되는 상태이므로[민간기업 등의 제안에 따라 개발구역이 지정되고(제5조) 위 지정 제안 시 해당 민간기업 등으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제11조) 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체계상 개발구역 내 행위제한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궤를 같이 한다], 위 사업인정의 실효로 인하여 소유권 제한이 해제되는 등 어떠한 법적 지위가 확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어도 ‘소급적으로는’ 어떠한 재산권이 박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부칙 규정은, 그 문언 그대로 “재결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 ‘사후적으로 새로이’ 수용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미 실효된 사업인정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활시키는 등 과거에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규정도 아니다. 이처럼 ‘장래를 향해’ 수용권을 새로이 부여하는 법률의 제정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가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 3) 신청인들은 실효되었던 사업인정이 이 사건 부칙 규정으로 인하여 ‘부활’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재산권이 소급적으로 박탈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장래를 향한’ 새로운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이 소급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다만 신청인들의 주장을 ‘개정 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재결신청 기간이 만료하여 신청인들 소유의 토지가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신뢰하였는데, 이 사건 부칙 규정은 그러한 신뢰 이익을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칙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산업·연구·관광·레저 분야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춘 ‘기업도시’ 개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 등을 갖출 것을 개발구역 지정 요건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최소 100만㎡ 이상의 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이러한 입법 취지 및 규정에 비추어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그 시행과정상 다양한 변수가 있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단기의 기간 내에 수용을 마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는 도중에 당초 예정한 비교적 단기의 수용재결 신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사업인정이 종국적으로 실효되어 사업 전체가 시행 불능 상태에 빠진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부칙 규정은 이와 같은 공익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부칙 규정은 아무런 제한 요건 없이 재결신청 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면적이 제9조에 따른 최소면적의 2배 이상으로서 협의 매수가 지연된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취득대상 토지의 70퍼센트 이상을 취득 완료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만연히 사업진행을 늦추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요건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건 심사를 거쳐 그 기간 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설령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수용 여부에 관한 어떠한 신뢰이익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 조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 규정은 그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③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계획상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제11조 제2항 제2호)은 ‘재결신청 기간’ 겸 ‘사업인정 효력 존속기간’(제14조 제4항)과 다를 수 있고, 통상 개발사업의 순서상 토지 등의 수용은 사업의 전반부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위 사업시행기간이 재결신청 기간보다는 훨씬 길 것임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재결신청 기간은 이 사건 부칙 규정 제정 전에도 2012. 1. 20.자 개정(법률 제11208호)으로 한 차례 연장된 적이 있었으며, 당시 개정이유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개발면적으로 인하여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 협의 매수가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정 연혁, 앞서 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기간 중에 재결신청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개발사업이 전면 또는 상당 부분 백지화된다거나 혹은 개발구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재결신청 기간의 연장이나 새로운 수용권의 설정 등 등 추가적인 입법적, 행정적 조치 없이 해당사업의 개발계획 승인을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로 방치할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할 수는 없다. ④ 더구나 이 사건 부칙 규정은 기존의 재결신청 기간이 만료된 2015. 1. 13.로부터 5개월여 뒤인 2015. 6. 22. 제정되었으므로, 그 5개월여의 입법 공백이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재결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규정은 그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까지 고려하면, 법익균형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이 사건 부칙 규정 등을 통하여 계속되는 사업인정연장으로 인하여 시일이 지날수록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상 해당 공익사업의 개발이익을 제외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인 수용재결일까지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므로(제70조), 손실보상금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는 이상 사업인정이 연장되어 수용재결 시점이 늦춰진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에 반할 여지는 없다(토지 소유자들로서는 시일의 경과에 따라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주변 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수용재결에서 대상 토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느끼기 쉬우나, 개발이익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그 수용재결 신청을 만연히 늦추는 경우를 대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결신청 청구권을 부여하여, 이에 대한 이익조정 장치를 두고 있다. ⑥ 한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외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개발사업에 관한 기타 법률들에 의하더라도, 종전의 사업시행인가에 의한 사업인정이 실효된 뒤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처분에 의하여 장래를 향해 새로이 수용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대법원 등 참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이 사건 부칙 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새로이 수용권을 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개발사업 관련 법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심지어 처분에 의해 사업시행기간 및 재결신청 기간 연장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다른 법령과 비교할 때, 입법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이 점에서 훨씬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결 결국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3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1) 당시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었다. 이하 현재의 명칭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아13469 (327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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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3조 제23조 제37조 제107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23조 제28조 제70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