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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화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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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채무부존재확인
1
부당이득금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소원
1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1
위헌법률심판제청
1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1
청구이의
# 관련법령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2
헌법재판소법
2
건축법 시행령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
민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4상,675]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적측량 시행규칙
2022년
2.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021년
3. 청주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6872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8년
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5534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92, 2018. 5. 23., 각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소원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공2018상,808]
채무부존재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7. 대법원 2018. 3. 20. 자 2017즈기10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나800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6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5가단53434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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