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개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7. 18. 자 2014아13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2.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4. 16. 선고 2013누1483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943]
   손해배상
   민법

2013년

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3342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나151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2년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9333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106976,106983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