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신청사건

대법원 2006. 2. 24. 자 2006아1, 2005두15007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헌법 제11조, 제23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47, 604),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6, 1006)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신청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소득 파악률, 소득신고의 방법, 소득결정방법,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발생시점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특히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처럼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제4항, 제64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표준보수월액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것인바, 이러한 차별취급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게 보험료의 산정을 달리 하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건강보험의 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보험에 맡기면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국가가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보장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더라도 위 보험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신청인의 신청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 손지열 박시환(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아1 (196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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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제2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전원재판부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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