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백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83] 보증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3479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799, 290805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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