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원주지원 2023.04.06 선고 2023가합50003 판결

구상금청구의 소[국승] 【사 건】 2023가합50003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837,890원 및 이에 대한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가합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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