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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공2021상,43]

【판시사항】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 및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무에 종사한 경우,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관한 선거무효소송에는 공직선거법 제224조가...

선고일	2020.11.12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안철상 박상옥 김상환
변호사	이상섭 황용환
사건명	선거무효
참조법령	고등교육법 제14조 고등교육법 제15조 고등교육법 제16조 고등교육법 제2조 공직선거법 제224조 ...

판시사항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 및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무에 종사한 경우,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2.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공2020상,846]

【판시사항】 [1] 직무이행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소송 제도의 취지 및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법령상 의무의 존부)과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건설폐기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적극) [3]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장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

선고일	2020.03.27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김선수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최윤석 이영기
사건명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참조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판시사항

[1] 직무이행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소송 제도의 취지 및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법령상 의무의 존부)과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건설폐기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적극)

[3]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장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재처분 및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3.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81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호 (자)목,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

선고일	2020.02.13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이림 안광순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지방자치법 제22조 ...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4. 대법원 2019. 9. 26. 자 2018주11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판시사항】 [1]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 [2] 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작성·공고·교부,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 개표참관인 수의 제한과 사전투표인명부단말기 등의 회수 등에 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5조, 제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안에서, 제청대상 법률조항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

선고일	2019.09.26 선거신청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사건명	위헌법률심판제청
참조법령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 헌법 제107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판시사항

[1]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

[2] 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작성·공고·교부,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 개표참관인 수의 제한과 사전투표인명부단말기 등의 회수 등에 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5조, 제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안에서, 제청대상 법률조항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추5117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시·도지사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시·도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수임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임기관인 시·도지사가 수임기관인 자치구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업무처리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임기관인 자치구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선고일	2018.11.29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박상옥 조재연 노정희
법무법인	세종 해마루
변호사	변희찬 김진국
사건명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참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민사소송법 제219조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67조 ...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시·도지사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시·도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수임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임기관인 시·도지사가 수임기관인 자치구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업무처리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임기관인 자치구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6.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추5131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7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과 기준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또는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참조조문】 [1] 구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1항, 제7항 / [2] 구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공2013하, 1355) / ...

선고일	2018.08.01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박정화 박상옥 이기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이송헌 서규영
사건명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참조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조 ...

판시사항

[1] 구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7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과 기준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또는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7.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수92 판결

[대통령선거무효][공2018하,1646]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개념정의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인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선고일	2018.07.12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김창석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법무법인	영남 세종
변호사	서석구 조용준
사건명	대통령선거무효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51조 공직선거법 제176조 공직선거법 제178조 공직선거법 제222조 공직선거법 제224조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개념정의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8.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8하,1616]

【판시사항】 [1]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교육부장관의 적법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법령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 제도의 성격,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점, 구 초·중등...

선고일	2018.07.12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민유숙 김창석 조희대 김재형
법무법인	공존 태평양
변호사	탁경국 김기수 송우철
사건명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헌법 제31조

판시사항

[1]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교육부장관의 적법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법령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의 의미

29.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추1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참조판례】[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공2008상, 6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추514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추5186 판결 / [2]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2018.07.12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김소영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
법무법인	바른 유원
변호사	이응세 박종배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판시사항

[1]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30.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203]

【판시사항】 [1]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을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3] 전라북도지사가 도지사 임명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반하여 자신의 ...

선고일	2017.12.13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
법무법인	청송 지향
변호사	심병연 김진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40조 민법 제43조 ...

판시사항

[1]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을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3] 전라북도지사가 도지사 임명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반하여 자신의 인사권한 행사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전라북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중 인사검증에 관한 조례 규정 등이 위법하여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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