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청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60400, 260417(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20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역문화진흥법 행정규제기본법 2016년
3.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6상,423] 혼인의무효 이혼 민법 헌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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