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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85]

【판시사항】 [1] 지방의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8항의 규정 취지 [2]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선고일	2017.12.05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김창석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
법무법인	세종 다온
변호사	장준영 김재형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 유아교육법 제18조 유아교육법 제7조 전파법 제19조 전파법 제21조 ...

판시사항

[1] 지방의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8항의 규정 취지

[2]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지방의회의 조례안 재의결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 대법원이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교육부장관이 전자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곳에서는 누구든지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2.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공2017하,2126]

【판시사항】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

선고일	2017.10.12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권순일 고영한 조희대 조재연
변호사	채정석
사건명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참조법령	지방자치법 제169조

판시사항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3.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추518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안성시의회가 의결한, 마을회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시설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노인복지법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 제57조 제1호,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3조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지방...

선고일	2017.09.21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고영한 조희대 권순일 조재연
법무법인	평택 대민
변호사	강길복 이성삼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노인복지법 제1조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복지법 제37조 ...

판시사항

[1]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안성시의회가 의결한, 마을회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시설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노인복지법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 제57조 제1호,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3조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4.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추501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재의결에 따른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제3항, 제17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추35 판결 【전 문】【원 고】주식회사 삼남일보인터넷신문 【피 고】익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연)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선고일	2017.08.29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김재형 박보영 김창석 이기택
변호사	유수연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자치법 제172조

판시사항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재의결에 따른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5.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수16 판결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일(2017. 5. 9.) 이전인 2017. 4. 30.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제소기간 이전에 제기된 위 소가 비록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장래 실시 예정인 선거에 대하여 미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형태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전 문】【원 고】원고 【피 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

선고일	2017.08.18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김재형 박보영 김창석 이기택
사건명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222조 공직선거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2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판시사항

갑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일(2017. 5. 9.) 이전인 2017. 4. 30.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제소기간 이전에 제기된 위 소가 비록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장래 실시 예정인 선거에 대하여 미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형태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6.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17상,1303]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정당의 정치적 의사의 결정 및 활동,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관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 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선거구 후보자로 심사·추천한 을에 대하여 갑 당 최고위원회가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고 당적변경시한이...

선고일	2017.05.17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권순일 박병대 박보영 김재형
변호사	김기수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224조 정당법 제1조 정당법 제2조 정당법 제37조 헌법 제8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정당의 정치적 의사의 결정 및 활동,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관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 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선거구 후보자로 심사·추천한 을에 대하여 갑 당 최고위원회가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고 당적변경시한이 지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을 등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후보자 추천 과정에 선거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7.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상,891]

【판시사항】 [1]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의 적용대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이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인지 여부(적극) [3]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임용하여 지방의회 사무처에 소속시킨 후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에 대한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채용공고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선고일	2017.03.30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김소영 김용덕 이기택
법무법인	이래 융평 바른
변호사	박현석 김홍도
사건명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참조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지방자치법 제33조 ...

판시사항

[1]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의 적용대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이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인지 여부(적극)

[3]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임용하여 지방의회 사무처에 소속시킨 후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에 대한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채용공고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에서, 위 공무원의 임용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인데 위 공무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임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직권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38.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추501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하여 조례안이 공포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방법 [3]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8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 /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3] 헌법 제31조 제6항, 교...

선고일	2017.01.25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서규영 김진 김동규
사건명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교육공무원법 제43조 ...

판시사항

[1]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하여 조례안이 공포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방법

[3]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39.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14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3]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교육감이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2] 지방자치법 제9조, ...

선고일	2016.12.29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서규영 남상철 이연주
사건명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교육공무원법 제43조 ...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3]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교육감이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40.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57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조례의 다른 규정들,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위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그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일반 주민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선고일	2016.12.29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김창석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
법무법인	우송
변호사	강덕환 박기동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모자보건법 제8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자치법 제22조

판시사항

[1]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조례의 다른 규정들,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위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그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일반 주민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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