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광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4년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공2014상,1193]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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