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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종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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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016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08년
1997년
9.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2994]
   손해배상
   민법

1996년
1993년
1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4490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3.15..(940),847]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990년
13.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3212 판결
  [소유자명의변경][공1990.12.15.(886),2387]
   소유자명의변경
   민법

14.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34100 판결
  [손해배상(자)][집38(1)민,53;공1990.4.1.(869),628]
   손해배상
   민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643 판결
  [건물철거·토지인도][집31(1)민,126;공1983.4.15.(702)582]
   건물철거 토지인도
   민법

1981년
18.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85 판결
  [계약금반환][공1981.9.1.(663),14153]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2)민,86;공1981.7.15.(660) 139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9년
20. 대법원 1979. 12. 17. 자 79마3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2.1.(625),1241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1978년
21.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05 판결
  [병역법위반][집26(3)형,115;공1979.3.1.(603),11600]
   병역법위반
   병역법

1977년
22.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2770 판결
  [강간치상등][공1978.2.1.(577),10520]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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