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자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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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2 재판취소등 1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1 재판취소 1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 관련법령 4 헌법재판소법 3 고등교육법 3 고등교육법 시행령 3 대한민국헌법 2 사립학교법 2 국가공무원법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2 국가배상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5568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공2023상,385]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누49197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7740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56, 2019. 2. 28.,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51, 2018. 5. 29.,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2017년

9. 대구지법 2017. 3. 17. 자 2017아10067 결정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항고[각공2017상,267]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교육기본법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