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응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45644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허12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리범위확인
  

2020년

3.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다71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신탁법

4. 서울서부지법 2020. 6. 10. 선고 2019가합37014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20하,701]
   정정보도등청구의소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619]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8년

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추1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20007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6년

8.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
  [손해배상청구등·공사대금등][미간행]
   손해배상청구 공사대금
   민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합5183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16하,1144]
   추심금 사해행위취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법

11.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공2016상,672]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