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공2021상,43]
   선거무효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중·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손해배상등][공2018상,669]
   손해배상
   민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나8362(본소), 2015나25015(반소) 판결
  [손해배상등·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2. 4. 선고 2013가합5374(본소), 2014가합53684(반소) 판결
  [손해배상등·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0년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713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