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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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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매립물제거등][공2019하,1528]
   매립물제거
   민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7. 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도2761 판결
  [업무상횡령][공2013하,1742]
   업무상횡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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