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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광주고법 1956. 3. 17. 선고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판시사항】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자경하지

위원회에서 본건 토지는 원고종중의 위토로 결정되었고 전주시장은 동 4287.3.10.

전주시농지위원회의 위토확인결정 및 단기 4287.3.10. 전주시장의 위토인허처분은 역시 위법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선고일	1956.03.17 기타
법관	김병규 김용근 임기호
사건명	위토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72. 대구고법 1961. 7. 5. 선고 4294민공32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67]

4294민공32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67]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평수의 하자가 있을 때의 매수인의 구제방법 【판결요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를 나중에 분할측량한즉 그 평수가 8평 부족한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 대리인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87.5.30.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시 대봉동 562번지 대 38평 및 동 지상 목조아연즙평가건 주택 1동 4간을 대금 31만환에 매수하고 대지는 분할 되는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단기 4293.7.4.

대지를 분할측량을 하였던바 불과 15평뿐이므로, 피고는 동년 11.17.

선고일	1961.07.05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72조 민법 제573조 민법 제574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평수의 하자가 있을 때의 매수인의 구제방법

73. 대법원 1964. 12. 24. 선고 64다907 판결

[판자옥수거등][집12(2)민,216]

64다907 판결 [판자옥수거등][집12(2)민,216]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농지였으나 농지분배 당시에는 대지가 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제1심 1963.5.20자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달 13일자 답변서 기재 및 원심 1964.3.11자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해 2.25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본건 토지는 원래 농지였는데 6.25사변으로 1950.12경 대지화 하였다고 주장하여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는 농지였음이 피고들의 주장자체로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 제9조의 규정과 같이 변론주의를 제한한 규정이 없고 변론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심리되는 일반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농지개혁이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라 하여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함은 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견해라 할 것이고 보충의견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본원 4287.4.21

선고일	1964.12.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사광욱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판자옥수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인사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농지였으나 농지분배 당시에는 대지가 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 관계사항이 당사자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지않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가 여부

74. 광주고법 1955. 8. 6. 선고 4288민공123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86]

4288민공123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86]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은 위법으로서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원고에게 대하여 금 2,500,000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87.11.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원고 이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총소송비용은 이를 6분하여 기 1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기 5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명목으로 금 500,000환을 각 지불하였을 뿐인데 그후 10월 중순경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전기 금 9만환을 지불한 외에는 일체 불고하니 동 금 1,000,000환은 당초 원고가 차거한 것인즉 원고가 지불하여야 한다고 요청하므로 원고는 피고와 동년 11.15.에 동년 6.12.부터 11.14.까지의 이식을 1,800,000환으로 계산하고

선고일	1955.08.06 기타
법관	최윤모 노병건 임기호
사건명	대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이식제한령 제2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75. 광주고법 1957. 1. 28. 선고 4289민공30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99]

4289민공30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99] 【판시사항】 상환미료중의 경작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상환미료중의 경작계약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로부터 본건 토지의 공소취지 기재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20입(입당 147척)을 적립하고 입도는 반분하기로 하며 경작기간은 단기 4286.11.15.까지로 하되 우 적립 백미외에 백미 30입을 추가지불하면 본건 답 전면적을 원고가 영구히 경작한다는 약정하에 그 경작권을 양수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단기 4287.3.14.에 지하여 원·피고간 합의로

원·피고간에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경작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경작하여 오다가 단기 4287.3.14. 원·피고간 합의로 우 경작기간을 단기 4288년까지로 연장함과 동시 본건 토지를 시세로 의하여 원고가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추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다.

선고일	1957.01.28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경작권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상환미료중의 경작계약의 효력

76. 서울고법 4289. 12. 10. 선고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합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차를 취소하여 전재산에 대하여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임대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소청심의판정서에 의하면 그 이유중 제1점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임차할 하등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면서도 단지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대다수세궁민이

피고보조참가인등 백여세대의 처지를 말하고 있으나, 취산장아파트에서 본건 건물 일부에 일시피난민들을 입주케 할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본건 건물중 법당아래층에 칸을 막아서 피난민 27, 8세대를 임시수용케 하였던 것인데 현 피고보조참가인중에는 당시수용된 세대는 불과 10여세대에 불과하고 기외는 전부 불법입주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일괄하여 대다수세궁민이

그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등은 서울환도후 단기 4286년 11월 7일 소외 관재청장에게 사유를 밝혀 진정하였던 바 동 4287년 7월 29일자로 소원기각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등은 다시 동년 8월 18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한 바 동 심의회에서는 동 4288년 12월 21일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소청을 용허하는 판정을 하여 피고는 동 4289년

선고일	1956.12.10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원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77. 서울고법 1961. 9. 27.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산신청절차는, 그 대상물이 농지임을 전제로하여

제24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0민2184

정부자체의 재산에는 우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제기는 적법한 것이라고 부연하고 이여의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등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동 제2, 제3호증, 동 제4호증의 1 내지 3, 동 제5, 제6호증, 동 제7, 제8호증의 각 1 내지 3, 동 제9호증의 1,2, 동 제10, 제11호증의

선고일	1961.09.27 기타
법관	임기호 김윤행 조규광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78. 서울고법 1956. 3. 23. 선고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09]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09]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 경작권포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6조, 제27조에 의하여 동법 공포이후의

피고는 단기 4287.10.22.에 전기 토지중 173평을 소외 2에게 평당 2,000환에 매매중개를 하고 동년 11월경에도 전기 토지중 30평을 매매함에 있어 대금중 45,000환을 관리비로 수취하였으며 또 동 관리의 보수로서 주택 일동을 건축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가 동 기초공사에 착수하고 있고 또 동년 7월경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풍국건업회사와 동업계약을

관하여는 원고의 소장기재중「피고는 전소유자 소외 3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임차경작하고 있던 관계로 동 토지를 계속경작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단기 4287.3.경 임차권을 해제한다고 통고하였다」는 자백부분을 이익으로 원용한다. (1) 원고는 전기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6·25 사변전부터 택지로 조성된 대지이므로 농지개혁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선고일	1956.03.23 기타
법관	김치걸 최선현 최응봉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27조 농지개혁법 제6조 ...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 경작권포기의 효력

79. 서울고법 1956. 9. 28. 선고 4289민공161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40]

4289민공161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40] 【판시사항】 대지가 귀속재산인 경우의 동 대지와 그 지상건물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건물의 매매에 있어 대지가 비록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대지의 임차인인

당시 본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면 쌍방은 기 즉시로 관재당국에 신청하여 임대차명의변경수속을 취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금까지 기 수속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 4287.6.30.

합의하여 기 권리취득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편의상 대지를 표시하지 않고 건물만을 표시하여 이를 작성하고 후일 피고 1이가 본건 대지를 포함한 전기 175평 전부를 불하받을 시에는 본건 대지를 원고명의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수속을 취한다는 조건하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동 계약금 5,000환을 피고에 지불한 후 동년 7.11

선고일	1956.09.28 기타
법관	임성규 옥황남 이태찬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민법 제56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대지가 귀속재산인 경우의 동 대지와 그 지상건물매매의 효력

80.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4294민상1037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2조(25)98면, 카7021, 집10②민92)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 【주

단기 4287.2.1. 용산공작주식회사 제지공장은 임대기업체로 전환되어 전기 소외 3이 임차인이 되어 동년 8.18. 동 공장소속동산을 불하받고 부동산은 임대받어 오다가 소외 3은 동양제지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기 대표취체직역에 취임하는 동시에 용산공작주식회사 제지공장 임대인 명의변경 신청을 하고 단기 4287.1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무적 착오로 위 사실을 인식치 못하고 단기 4288.11.24.에 별지 제2목록 대에 관하여 동 4289.11.24.에는 별지 제1목록 대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이중임대하고 동 4290.7.30.에는 이상 대지 전부를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였다가 기후 단기 4291.11.13.

선고일	1961.04.12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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