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규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63년

1. 서울고법 1963. 8. 31. 선고 63도110 형사상고부판결
  [배임피고사건][고집상고형,213]
   배임피고사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63. 7. 30. 선고 63도137 형사상고부판결
  [배임등피고사건][고집상고형,210]
   배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63. 5. 30. 선고 62다336 민사상고부판결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109]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63. 5. 13. 선고 62다304 민사상고부판결
  [전부금청구사건][고집상고민,95]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63. 5. 6. 선고 62다291 민사상고부판결
  [손해금청구사건][고집상고민,88]
   손해금청구사건
   민법

1962년

6. 서울고법 1962. 9. 3. 선고 62다77 민사상고부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상고민,35]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62. 8. 30. 선고 62다63 민사상고부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상고민,3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62. 6. 4. 선고 4294민상39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20]
   가옥명도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62. 5. 7. 선고 4294민상22 민사상고부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9]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62. 2. 7. 선고 4294민공79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및대지명도청구사건][고집1962민,209]
   건물및대지명도청구사건
   민법

1961년

11. 서울고법 1961. 9. 27.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0년

12. 서울고법 4293. 2. 19. 선고 4292형공2188 제4형사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48형,10]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