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성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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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해고무효확인 1 회사정리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 관련법령 3 민법 2 민사소송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근로기준법 1 헌법 1 회사정리법 1 노동쟁의조정법 1 형법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고법 1996. 10. 17. 선고 96나10449 판결：확정
  [손해배상(의) ][하집1996-2, 73]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 서울고법 1996. 5. 2. 자 96라50 결정
  [회사정리 ][하집1996-1, 334]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1991년

3. 제주지법 1991. 7. 10. 선고 90가단19236 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91(2),21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1987년

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7. 8. 선고 86가합174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15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56년

5. 서울고법 1956. 9. 28. 선고 4289민공161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4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