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응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56년
1. 서울고법 1956. 6. 15. 선고 4289민공117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129] 가옥명도청구사건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
2. 서울고법 1956. 3. 23. 선고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09]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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