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민상11 검색결과 총 89 개

검색결과: 총 89 개, 페이지 6 / 9

51.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판결요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있어서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원고조합의 중매인의 일부가 단기 4288년 8월 23일부터 동월 26일까지에 4일간 어물중매에 불참한 사실은 있으나원고조합이 피고 2에게 어물처분을 간청한 사실은 전무하며 기 당시중매행위를 할 수 있는자 46명중 6명은 휴업중에 있었고 피고 2를 포함한 동 피고 5 소외 4 동 소외 5 동 소외 6 동 소외 7 동 소외 8 동 소외 9 동 소외 10 동 소외 11

2는 단기 4289년 2월 4일 현재 금 1,116,070환의 어대금 미불잔액이 원고조합의 위탁판매대장 (갑 제1호증의 2) 누적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2에 대한 보증인인 피고 5 동 피고 1 동 피고 6(이하 피고 최등이라 약칭함) 무제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으니 이를 연대하여 지불하고 보증인인 피고 최등은 단기 4286년 1월 1일부터 동 4287년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중모 이태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6조 민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산업법 제79조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52.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설립등기를 경유하였으므로 예정대로 본건 부동산을 동 재단으로 소유명의를 이전하고저 단기 4287.12.4.

망 소외 1 수계인 원고는 참가인 3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2분지 1의 공유지분권에 관하여 단기 4281.11.17.자 신탁계약 해제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53. 광주고법 1954. 5. 13. 선고 4287민공14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6]

4287민공14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6] 【판시사항】 1.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으로 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동·부동산지분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원 동년 민합 제89호로써 진행중 동년 7.28.

전라남도 관재국으로부터 대금 1,067,400환으로 낙찰하여 4286.3.11.까지 대금을 완불하고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동년 4. 23.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을 완료한 사실, 4286.7.28.

선고일	1954.05.13 기타
법관	신중식 나항윤 윤재원
사건명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8조 민법 제864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

판시사항

1.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으로 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가증권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의 권리행사와 지주명의 3. 미성년자 후견인의 채무명의에 의한 채무변제행위에 대한 친족회의 동의요부

54.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427 판결

[명칭변경등기말소][집24(2)민,27;공1976.7.1.(539),9183]

1976. 5. 11.

75다1427 판결 [명칭변경등기말소][집24(2)민,27;공1976.7.1.(539),9183] 【판시사항】 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찰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매매당시 기성농가이거나

한한다(대법원 1955.3.31 선고 4287민상119 판결1965.11.16 선고 65다1800 판결 참조)함이 당원이 유지하여 온 판례이므로 원고 사찰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면 원고는 이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농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자백과는

선고일	1976.05.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임항준 주재황 이병호 라길조
변호사	김상훈 이현우
사건명	명칭변경등기말소

판시사항

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찰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55. 광주고법 1955. 2. 26. 선고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70]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7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기계 파손 당시 원고가 영업을 휴업중에 있었고 파손당한 기계등이 대체물로서

조업중지한 후 1개월 이상 공가로 두었다가 동년 4월말경 간수인 소외 8을 두었는데 동인은 동년 8.11.

원고에게 건물을 해체하니 우 시설한 기계등을 수거하도록 사전에 통고함이 없이 또 손해발생을 방지할 상당한 조치도 없이 기계류를 그대로 둔채 그 수족으로 소외 4를 고용하여 동 건물을 해체하다가 지붕이 내려앉아서 우 기계류를 계속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듯한 원심증인 소외 11의 일부증언 및 을 제2, 제4, 제5호 각증의

선고일	1955.02.26 기타
법관	최윤모 신중식 추진수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6조 민법 제709조 민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56.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211;공1982.1.15.(672) 66]

1981. 11. 24.

80다3286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211;공1982.1.15.(672) 66] 【판시사항】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79다63 판결, 1979.11.27. 선고 79다467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5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20.

선고일	1981.11.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유태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변호사	정덕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부동산등기법 제80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판시사항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기의 추정력

57. 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제92정 이하 증인 공소외 3 외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 등 납세의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명백합니다 (2) 또한 우 납세의무자 등은 당연히 동인 등의 재산정도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부담하였으며 하등의 피해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점에 관하여는 기록 제599정 증인 공소외 11의

원심 공동피고인 2, 면재무주임 원심 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단기 4287년 10월경으로부터 동 4288년 4월경에 긍하여 관하면 민으로부터 동년도 제1기분 호별세 328,342환 동 제2기분 호별세 171,696환을 각각 징수보관 중 계금 361,846환을 도에 납입치 아니하고 면접대비의 변제에 소비 횡령하고 제2.

동일 오전 11시경 삼척교육구청에서 금 377,874환을 단기 4287년도 제1,2기분 원덕면 호별세(학교비 특별부가금) 중 전기횡령분에 대한 변상으로서 추납횡령하고 (3) 동일 오후 7시경 거면사무소에서 금 9만환을 (피고인 이름 생략)의 자제교육비에 충당횡령한 것이다 증거를 안컨대 판시사실은 피고인 및

선고일	1956.12.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22조 지방세법 제48조 지방세법 제49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

판시사항

시읍면과 호별세부과권

58.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184 판결

[임대보증금][집24(3)민,166;공1976.12.1.(549),9456]

76다1184 판결 [임대보증금][집24(3)민,166;공1976.12.1.(549),9456] 【판시사항】 건물의 전세계약기간종료후의 전세금과 건물부분의 점유와의 관계 【판결요지】 채권적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싯가의 절반상당정도의 금액이 전세금으로써

4287민상275 판결, 1966.11.29.

선고일	1976.10.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
사건명	임대보증금

판시사항

건물의 전세계약기간종료후의 전세금과 건물부분의 점유와의 관계

59.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서울고법 1959. 11. 13.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초순경부터 동 4287.6.경까지 사이에 수차에 선하여 소외 1에게 금 5,788,000원을 대여하고 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1은 동 4288.6.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60. 서울고법 1958. 11. 4. 선고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서울고법 1958. 11.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가 지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농지경작권의 귀속 여부 【판결요지】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단기 4287.3.5.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앞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을 단기 4288.6.23. 우 영등포구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인하여 당연히 경작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원고가 그 포기이유에 있어서 지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포기한 것이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조건부 포기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지주에게 반환되는 것도 아니다.

선고일	1958.11.04 기타
법관	심회경 박용원 한만수
사건명	경작권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 ...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가 지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농지경작권의 귀속 여부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60 건
고등/특허법원 29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89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