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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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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8년
2017년
2013년
2011년
1997년
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530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9.15.(42),261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공1997.3.15.(30),772]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민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20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3년
13. 대법원 1983. 5. 10. 선고 80다11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3)민,1;공1983.7.1.(707),9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14.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누4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집30(3)특,274;공1983.1.15.(696)1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6년
16.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405 판결
  [수표금][집24(3)민,339;공1977.1.1.(551),9627]
   수표금
   소개영업법

17.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므17,18 판결
  [부부동거등·이혼][집24(2)민,132;공1976.8.15.(542),9278]
   부부동거 이혼
   민법

18.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427 판결
  [명칭변경등기말소][집24(2)민,27;공1976.7.1.(539),9183]
   명칭변경등기말소
  
19.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대표이사및이사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집24(1)민,203;공1976.5.15.(536),9101]
   대표이사및이사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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