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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 2007. 3.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중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동구 ○○동 소재 ○○ 여관 207호실에서 노○순의 치아 3개를 보철 시술해 주고 치료비 2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7. 24.경까지 3회에 걸쳐 보철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2. 11.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형을

선고일	2007.03.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변호사	이담 이치호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5, 2007. 3.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동구 신천4동 소재 ○○여관 207호실에서 노○순의 치아 3개를 보철 시술해 주고 치료비 2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7. 24.경까지 3회에 걸쳐 보철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2. 11.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무면허의료행위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형을

선고일	2007.03.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23. 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집33(1)형,417;공1985.3.15.(748),392]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집33(1)형,417;공1985.3.15.(748),392] 【판시사항】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피고 사건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되어 사건이 계류 중이던 공소외 D, E, F, G, H, I, J, K, L, M 등의 변호인으로 선임되고 또 같은 피고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공소 외 N의 국선변호인으로 지명되어 1974.7.9.17:20경 동 군법회의 법정에서 변론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건에 관계할

4293형상529 판결 참조) 개정전 헌법 제53조에 의하여 선포되는 대통령긴급조치는 형식적으로 보아 헌법이나 법률은 아니지만 제1항의 경우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제2항의 경우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선고일	1985.01.2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유태흥 이일규 강우영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이회창 오성환 김형기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법정모욕
참조법령	계엄법 제10조 계엄법 제8조 계엄법 제9조 군법회의법 제2조 군법회의법 제371조 ...

판시사항

가. 구 헌법(1972.12.27 제정) 당시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및 동 제5호에서 해제가 유보된 자에 대한 동 제1호, 제4호의 효력 존속여부 나. 실효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동 사건의 관할법원

24. 서울고법 1981. 10. 7. 선고 81노122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18]

별지목록기재 물건들중 제1호 내지 제19호의 물건들을 피고인 1로부터, 같은 목록기재의 제20호 물건을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 한다.

그 항소이유 셋째점을 보건대, 반국가단체로부터 남파된 간첩인 정을 알면서 그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로서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자와의 통신, 회합 등을 하여 그로인하여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간첩방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61. 1. 27. 4293형상807 판결, 1967. 1. 31. 66도1661

처벌하기로 하고,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그 형과 죄질 및 범정이 중한 판시 제2의 1 간첩방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역시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2 간첩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하기로 하되, 반공법

선고일	1981.10.07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영진 황상현 윤우정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반공법 제16조 반공법 제4조 ...

판시사항

국가보안법상 무기이동죄의 객체

25. 헌법재판소 2001헌바75, 2004. 2.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판례집 4, 225, 229헌재 1995. 4. 20. , 판례집 7-1, 478, 487헌재 1995. 4. 20. , 판례집 7-1, 539, 553헌재 1999. 5. 27. , 판례집 11-1, 622, 629헌재 2001. 11. 29.

기각(2001초4293)되자, 2001. 10. 10.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험성 정도를 법정형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불법과 책임의 완전한 비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상, 형의 경중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판단은 일정부분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입법자는 현행 마약류법에서 일반적으로 밝혀진 마약류의 위험성 이외에 마약류 관련 행위 유형들을 고려하여 형벌체계를 세우고 있다.

선고일	2004.02.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

26. 전주지법 1987. 2. 6. 선고 86나49(본소),86나50(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7민(1),179]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1966.10.20.

확인서), 을 제19,21호증(각 인증서), 을 제23호증(매매계약서 초안, 작성일자가 단기 4293.11.10.로 기재된 매도인 소외 2, 매수인 소외 1의 아들 소외 3 사이의 매매계약서 초안인 바, 이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서 원본에 관하여는 이미 환송전 당심에서 1984.12.7.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이 79평(현재의 면적보다 6홉이 넓음)이었는 바,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서쪽 피고소유의 위 두 토지의 반대쪽임)으로 인접한 같은 동 2가 29의 5 대 25평과의 경계선이 그 토지쪽으로 ㄷ자 형으로 구부러져 있어 서로 이용상 불편이 있었으므로 소외 1이 그 토지소유자인 15와 사이에 그 경계선을 직선화하고 거기서

선고일	1987.02.06 [민사] 항소사건
법관	박재윤 김창석 유철환
사건명	건물철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지적법 제3조 ...

판시사항

공부상의 경계와 현황경계가 불일치하는 인접토지가 따로 매매된 경우 각 토지소유권의 범위

27.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7. 3. 25. 선고 96고합165 판결：항소기각, 상소기각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예비][하집1997-1, 74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6.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가중：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조사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피고인 1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고문을 당한 끝에 자백에 이르게 되었고, 같은 해 10.

선고일	1997.03.25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심창섭 김재승 한상구
변호사	김호현
사건명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도예비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판시사항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는 이유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28.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16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공업용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3에 대한 각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 1에 대한 각 업무방해 및 각 업무방해방조의 점은 각 무죄.

4293형상823 판결,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등 참조).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선고일	2004.02.12 [형사] 항소사건
법관	신영철 김태용 박순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백승헌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참조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3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1, 2011. 3. 3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민○휘는 1918. 6. 20. 식민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조선식산은행의 설립위원으로 임명되었고, 1923. 5. 21.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1960년 11월 29일 제4차 개정헌법 부칙은“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반민주행위를

선고일	2011.03.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등위헌소원등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30.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800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양형부당(피고인 1, 검사)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1). 반대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검사).

발효되었으며, 1971. 5. 20. 국내에서 발효된 도쿄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5.05.22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상환 김성수 김상우
법무법인	광장
사건명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참조법령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0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1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2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42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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