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재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2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수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수원지법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항소[각공2018하,1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나6155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나7602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2009년

5. 부산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고합482,2008고합516(병합),2008고합656(병합) 판결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 부산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고합493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7. 부산지방법원 2008. 3. 28. 선고 2008고합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4나80191(본소),2004나80207(반소) 판결
  [동의절차이행][미간행]
   동의절차이행
  

9. 서울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나121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10.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5나444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5년

11. 서울고등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나7819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5047(본소),2005나2505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3. 24. 선고 2004나4783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신원보증법

1997년

14.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7. 3. 25. 선고 96고합165 판결：항소기각, 상소기각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예비][하집1997-1, 748]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도예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