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재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수원지법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항소[각공2018하,1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09년
4. 부산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고합482,2008고합516(병합),2008고합656(병합) 판결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나121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2005년
1997년
13.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7. 3. 25. 선고 96고합165 판결:항소기각, 상소기각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예비][하집1997-1, 748]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도예비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