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등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1, 2011. 3. 3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반민족행위처벌법 부정축재처리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