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심창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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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보험금 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보증금반환 1 장해보상 1 강도살인 1 배당이의 1 정산금 1 임대차보증금	# 관련법령 10 민법 7 민사소송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형사소송법 2 상법 2 행정소송법 1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공유수면매립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지법 1999. 12. 22. 선고 99가합73260 판결 : 확정
  [예금][하집1999-2, 324]
   예금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 서울지법 1999. 8. 18. 선고 97가합84464 판결 : 항소심 화해
  [정리채권확정][하집1999-2, 404]
   정리채권확정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3. 서울지법 1999. 7. 14. 선고 98가합27222 판결 : 확정
  [보증금반환등][하집1999-2, 7]
   보증금반환
   민법

4. 서울지법 1999. 7. 7. 선고 99가합39611 판결 : 확정
  [공탁금출급권자확인][하집1999-2, 23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지법 1999. 6. 9. 선고 98가합103706 판결：항소기각·확정
  [임대차보증금 ][하집1999-1, 159]
   임대차보증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환경개선부담금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6. 서울지법 1999. 5. 19. 선고 98가합4410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9-1, 15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여신전문금융업법

7. 서울지법 1999. 4. 14. 선고 96가합76343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9-1, 298]
   보험금
   국제연합해양법협약 민법 상법

8. 서울지법 1999. 4. 14. 선고 97가합80905 판결：항소취하간주
  [손해배상(기) ][하집1999-1, 332]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9. 서울지법 1999. 3. 24. 선고 98가합52914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9-1, 293]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0. 서울지법 1999. 3. 24. 선고 97가합27126 판결：항소기각
  [장해보상 ][하집1999-1, 425]
   장해보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1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8. 5. 28. 선고 98가합6365 판결：항소기각
  [배당이의 ][하집1998-1, 54]
   배당이의
   민법

1997년

12.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7. 3. 25. 선고 96고합165 판결：항소기각, 상소기각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예비][하집1997-1, 748]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도예비
   형사소송법

1995년

13. 춘천지법 속초지원 1995. 4. 21. 선고 94가합759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5-1, 21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4. 춘천지법 속초지원 1995. 3. 24. 선고 94가합131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1, 125]
   손해배상
   민법

1990년

15. 서울고법 1990. 11. 17. 선고 89나2862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2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16. 서울고법 1990. 11. 2. 선고 90나2760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국공유지매수인의지위확인][하집1990(3),207]
   국공유지매수인의지위확인
   국유재산법

17. 서울고법 1990. 9. 21. 선고 89나4830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조합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하집1990(3),220]
   조합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법

18. 서울고법 1990. 9. 21. 선고 90나243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교부금][하집1990(3),277]
   교부금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1990. 9. 7. 선고 89재나107 판결
  [정산금][판례집불게재]
   정산금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90. 5. 18. 선고 90나63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9]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21. 부산지법 1985. 11. 5. 선고 85고단3631 판결 : 항소
  [특수절도피고사건][하집1985(4),358]
   특수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2. 부산지법 1985. 8. 16. 선고 84가단4651 판결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하집1985(3),265]
   토지인도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