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철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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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해행위취소 1 보험금 1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1 양수금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민사소송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 근로기준법 1 도로교통법 1 부가가치세법 1 상법 1 공무원연금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8. 선고 2006가합2236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1998년

2. 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누11290 판결：확정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하집1998-2, 588]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3. 서울고법 1998. 7. 16. 선고 97구47660 판결：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8-2, 4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 서울고법 1998. 6. 11. 선고 97구22333 판결：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차장법

5. 서울고법 1998. 5. 28. 선고 97구33685 판결：확정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42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98. 3. 26. 선고 97구41471 판결：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1, 4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고법 1998. 3. 19. 선고 96구21241 판결：항소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하집1998-1, 355]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8. 서울고법 1998. 3. 19. 선고 97구13124 판결：확정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417]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7년

9. 서울고법 1997. 3. 28. 선고 96나19873 판결：상고
  [보험금 ][하집1997-1, 169]
   보험금
   민법 상법

1995년

10. 서울민사지법 1995. 1. 13. 선고 94재자4 판결：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하집1995-1, 4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사소송법

1988년

11.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8. 6. 2. 선고 87가합407 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88(2),260]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12.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8. 3. 10. 선고 87가합131 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1),384]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13.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8. 2. 11. 선고 85가합354 민사부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1),330]
   손해배상
   민법

1987년

14. 전주지법 1987. 2. 6. 선고 86나49(본소),86나50(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7민(1),17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