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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01]

4288민상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01] 【판시사항】 수임자명의로 취득한 권리와 그 귀속관계 【판결요지】 대리권을 수반하지 않은 위임에 있어서 수임자가 자기명의로 위임자를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매매목적물의

민사소송법 제193조에 의하여 판결의 교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당사자에 송달하여야 함이라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제1심 재판소인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제1심 판결문을 원고에게만 송달하고 피고에게는 송달하지 않었을 뿐더러 제2심 구두변론기일인 제1회 1954년 4월9일 제2회 동년 4월 23일 제3회 동년5월6일 제4회 동년 5월 27일로

법정에서 피고대리인은 제1심에서 제출한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19호증과 제1심 주장사실을 원용한다고 진술하였음으로 재판소 서기는 민사소송법 제142조 내지 동 151조에 의하여 차 진술을 조서에 명확히 기재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기재 작성치 아니하였고 제2심 제4회 구두변론기일인 1954년 5월 27일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돈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법 제643조 민법 제644조 민법 제646조 민사소송법 제142조 ...

판시사항

수임자명의로 취득한 권리와 그 귀속관계

12. 대법원 1956. 3. 31. 선고 4288민상5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24]

4288민상5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24]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경매사건은 동년 8월 8일까지에는 완결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동 경락허가 결정은 우 8월 8일 이전에 확정되었고 경락대금 납부 및 교부도 그 이전에 완료하였다고 항쟁하므로 안컨대 피고의 우 주장은 하등 입증이 없고 본건 경락허가 결정이 단기 4278년 7월 31일에 있었고 동 결정에 의한 피고 양명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단기 4278년 12월 27일에

후 소정 즉시 항고기간이 경과하여 그것이 확정되면 경락대금의 납부 및 교부기일을 지정하여 대금을 납부케 하여 그를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그 후에 재판소에서 소할 등기관리에게 촉탁하여 경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 별단의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전시와 여히 단기 4278년 7월 31일에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고 동년 12월 27일에

선고일	1956.03.3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최백순 차영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경매법 제303조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686조 민사소송법 제700조 ...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13.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판결요지】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여 사찰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사찰소유재산을 타에 기부행위를

【참조조문】 사찰령 제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재단법인 【피고, 상고인】 피고 사찰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9. 27

건축을 할 시에 보통대지를 매수하여 건축을 하고 기건축물의 보존등기를 하는 것임이 통례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은 단기 4255년 11월 27일 신탁의 의미로 피고사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대지는 단기 4257년 8월 15일 이전등기를 한 것 처럼 인정하고 선학원이 원고재단의 전신인 것처럼 인정하고 중세를 피하기 위하여 신탁의 취지로 피고명의로 등기한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1조 민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14. 대법원 1956. 4. 27. 선고 4288형재항10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재심)][집4(2)형,001]

1956. 4. 27.

4288형재항10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재심)][집4(2)형,001] 【판시사항】 재심청구하기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의 재심청구와 그의 적부 【판결요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동 변호인도

있다 할 것이요 결국 본건 재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건 재심의 법률상 이유유무에 관하여 고찰하건데 각 관계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건재심청구에 당하여 구형사소송법 제497조에서 운하는 바와 같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거리민

선고일	1956.04.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홍긍식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66조 형사소송법 제485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형사소송법 제493조 형사소송법 제497조

판시사항

재심청구하기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의 재심청구와 그의 적부

15. 대법원 1955. 6. 14. 선고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판결요지】 범죄사실의 인정에 인용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법칙에 위반됨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제외한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상고취의는 우본 피고인은 단기 4287년 8월 27일

걸고 있었읍니다 피고인은 피난시킨 가재를 반입하기 위하여 금산 형가까지 통행증이 필요하였음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하였읍니다 동사무소에서 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거반이 지면관계가 있는 동내거주자들이 였읍니다 통행증명의 수속을 마치니 자위대장 원심 공동피고인 1 동 임시인민위원장 원심 공동피고인 2 두사람이 본 피고인을 보고 하는 말이 피고인 1도 생쥐모양

선고일	1955.06.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40조 형사소송법 제341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형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16.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90민상81 판결

[가옥명도][집5(1)민,027]

4290민상81 판결 [가옥명도][집5(1)민,027] 【판시사항】 부대 공소장의 송달여부와 책문권 【판결요지】 부대 공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고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이의를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후 피고가 잔대금을 미불한 관계로 동 매매계액은 해제하고 새로히 월세 8만환에 피고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기록 169정과)을 알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 제4호증에 의하면 (동 호증은 작성명의자인 소외 3의 처의 필적이며 인역이 소외 3의 것에 상위없다는 소외 3의 증언참조)「○○○」세탁소에 대한 임대료 12일분으로서 소외 3이 단기 4289년 1월 27일

사실이 명백하니 「○○○」는 원고가 본건 건물에서 세탁업을 경영하는 상호라는 것은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야 명백함 과연 그렇다면 우 소외 3의 증언 및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야 원고의 소외 3간의 본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단기 4289년 1월 27일 현재에 있어서는 해제된 사유도없이 존속되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일방증인

선고일	1957.03.23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박현옥 원종억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1조 민사소송법 제371조 민사소송법 제372조 민사소송법 제373조 민사소송법 제374조 ...

판시사항

부대 공소장의 송달여부와 책문권

17.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397 판결

[분배농지확인][집10(2)민,176]

4294민상1397 판결 [분배농지확인][집10(2)민,176]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의 성질과 동 위원회의 당사자능력

4288 민상445 판결)로 하는 바이며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는 바이며 농지개혁법 제24조가 삭제되었다 하여도 이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바 못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 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 한다.

농지가 아니라는 제1심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 같은 소외 3 같은 소외 4 같은 소외 5 제2심 증인 소외 6 같은 소외 7 같은 소외 8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의 전입증으로서도 이 인정을 뒤집음에는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959. 8. 12.자로 제1심 법원이 본건 토지를 현장 검증한 결과의 기재에 의하면(기록 제26장과 27장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분배농지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8조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의 성질과 동 위원회의 당사자능력 나. 현장검증 결과 계쟁토지의 토질이 순모래로서 농작물의 재매가 부적당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검증조서의 기재에 관하여서는 한마디의 설시도 없이 농경지라고 인정한 실례 03. 서증으로 제출된 토지 상환증서가 근거없는 것이고 관계기록을 검등한 결과 분배된 형적이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실례

18. 대법원 1957. 10. 17. 선고 4290민상328 판결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집5(3)민,007]

4290민상328 판결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집5(3)민,007] 【판시사항】 사후양자의 선정권에 대한 관습 【판결요지】 기혼 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양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양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호주 공소외 2와 그 본처 공소외 3간에서 출생한 장남 익호는 피고 2와 혼인 후 사자없이 단기 4266년 12월 5일 사망한 사실 단기 4286년 1월 27일 우 공소외 3이 사망한 후 우 호주 공소외 2는 동년3월 6일 원고와의 혼인신고를하여 우 망 익호 및 피고 2의 계모로 된 사실 및 우 호주 공소외 2가

4288년 7월 20일 사망한후 동년 9월 16일 피고 2는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우 망 공소외 2의 서자 공소외 4의 장남인 피고 1을 본건 망 익호의 사후 양자로 선정신고하여 호주가 되게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없음을 긍인할 수 있는 바 우 피고 2의 우 피고 1을 망부 익호의 사후양자로 선정신고한 행위는 전설시의 관습상 효력요건인 원고의 동의를 결여한

선고일	1957.10.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이호정 이규정
사건명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60조 민법 제87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판시사항

사후양자의 선정권에 대한 관습

19. 광주고법 1956. 3. 17. 선고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판시사항】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자경하지

원고는 본건 계쟁토지는 단기 4286.6.27. 전주시 농지위원에 이의신립을 한 결과 동년 10.17. 위원회에서 본건 토지는 원고종중의 위토로 결정되었고 전주시장은 동 4287.3.10.

동 종람기간전인 단기 4286.6.27. 전주시 농지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5,6호증 및 을 제12호증의 각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단기 4286.6.27.

선고일	1956.03.17 기타
법관	김병규 김용근 임기호
사건명	위토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 부산고법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손해배상(기)등] 상고[각공2009상,641]

2007나4288 판결 [손해배상(기)등] 상고[각공2009상,641] 【판시사항】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미쓰비시일본중공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서일본(서일본)중공업 주식회사(상호가 1952. 5. 27. 미쓰비시조선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의 3개 회사(이하 새로이 설립된 3개 회사를 합쳐 ‘제2회사’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그 뒤 중일본중공업(다만, 당시의 상호는 이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있었다)이 1964. 6. 30.

주4)제2조 (신고대상의 범위) 제1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는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선고일	2009.02.0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승영 문춘언 권기철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	유상순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제사법 제25조 국제사법 제28조 국제사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49조 민법 제162조 ...

판시사항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2]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이 외국 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3]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되고, 임금 청구에 관하여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본 사례

[4]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정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 위반의 의미

[5]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이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일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6]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 등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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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1 건
고등/특허법원 8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3 건

헌법재판소 2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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