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백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56년
1955년
2.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6행상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06] 행정처분취소 관재위원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954년
5. 대법원 1954. 4. 27. 선고 4287민상336 판결
[가옥명도(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집2(3)민,013] 가옥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민사령 조선부동산등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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