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긍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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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1 업무상촉탁낙태 1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384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2(2)민,251;공1974.11.1.(499) 804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66년

2. 대법원 1966. 9. 28. 자 66마322 결정
  [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65년

3. 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도876 판결
  [업무상촉탁낙태][집13(2)형,055]
   업무상촉탁낙태
   형사소송법

1956년

4. 대법원 1956. 4. 27. 선고 4288형재항10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재심)][집4(2)형,001]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