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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차영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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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652 판결
  [토사매각대금][공1980.5.1.(631),12686]
   토사매각대금
   민법

1979년
3.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059 판결
  [손해배상][집27(3)민,7;공1979.12.1.(621),12250]
   손해배상
   민법

4. 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2290 판결
  [손해배상][집27(1)민,323;공1979.7.15.(612),11940]
   손해배상
   민법

1977년
5.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누135 판결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25(3)행,5;공1977.11.1.(571) 10315]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하천법

1976년
6.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누167 판결
  [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집24(3)행,50;공1976.12.1.(549) 9466]
   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하천법

1974년
7. 대법원 1974. 2. 26. 선고 72다1739 판결
  [손해배상][집22(1)민,70;공1974.4.1.(485) 7759]
   손해배상
   민법

1969년
1968년
10.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293,1294 판결
  [손해배상(본소·반소)][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1964년
13.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다1228 판결
  [점포철거등][집12(2)민,085]
   점포철거
   민법

1956년
19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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