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돈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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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매처분취소 1 행정처분취소 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 세멘트인도청구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2 상법 2 귀속재산처리법 2 민법 1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87,1188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집14(3)민,054]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55년

2.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54년

3. 대법원 1954. 10. 19. 선고 4287행상34 판결
  [공매처분취소][집2(1)행,020]
   공매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54. 10. 2. 선고 4287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2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320 판결
  [세멘트인도청구][집2(2)민,037]
   세멘트인도청구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