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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영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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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1
절도
1
공갈
1
상해
# 관련법령
7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91년
2.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임금][집39(3)민,98;공1991.8.15.(902),2015]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9(2)특,379;공1991.6.15,(898),1514]
   파면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헌법

1990년
5.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8(3)형,353;공1990.11.15.(884),222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1547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5.1.(871),875]
   손해배상
   민법

1989년
8.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32418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2.15(866),335]
   손해배상
   민법

10.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429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8.15.(854),117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2.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임금등][공1989.4.15.(846),510]
   임금
   근로기준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11. 12. 선고 86도132 판결
  [공갈][공1989.1.1.(839),33]
   공갈
   형사소송법

1987년
16.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816 판결
  [손해배상][집35(3)민,3;공1987.11.1.(811),1549]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다카2232 판결
  [손해배상][집35(2)민,6;공1987.8.15.(806),1197]
   손해배상
   상법

19.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87.6.15.(802),88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99 판결
  [양수금][집35(1)민,144;공1987.5.1.(799),629]
   양수금
   불교재산관리법

2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53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6년
24.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집34(1)형,369;공1986.3.15.(772),425]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관법 청원경찰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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