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영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91년
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9(2)특,379;공1991.6.15,(898),1514] 파면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헌법 1990년
5.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8(3)형,353;공1990.11.15.(884),222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9년
9.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33190 판결
[손해배상(산)][집37(2)민,312;공1989.10.1.(857),1358]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3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7.15.(852),9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8년
1987년
2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14 판결
[특수전문요원선발시험불합격인정처분무효확인등][공1987.4.15.(798),574] 특수전문요원선발시험불합격인정처분무효확인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