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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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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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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규
1
조영래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40 판결
[사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86.4.15.(774),558]
사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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