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회보호법제5조제3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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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1, 199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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