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검사의공소권행사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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