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마216, 2000. 4. 25., 각하

【전문】 사 건 2000헌마216 달천댐건설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 을 외 9인 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충북 괴산군, 충주시, 청주시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건설교통부장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주시 풍동 및 살미면 ○○리 일대에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유역면적 1,348㎢, 저수용량 2억 3,600만t의 달천댐을 건설할 경우 괴산지역 농경지 약 23,159㎡가 수몰되고 이주민이 약 3,000여명이 발생되며, 중요문화재가 멸실될 위기에 처하게 될 뿐아니라, 안개로 인한 일조량이 크게 감소하여 과수결실이 어려워지고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달천댐건설계획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생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달천댐건설계획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기 위해서는 장래에 틀림없이 시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달천댐건설계획은 아직 타당성조사만을 시행한 단계로서 아직 건설 여부가 확정된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0헌마21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변호사 태그]

임호

[ 사건명 태그]

달천댐건설계획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