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중개정규칙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57, 199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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