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통행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6911, 92다16928(반소) 판결
[도로통행금지등,토지인도등][공1992.10.1.(929),2648] 도로통행금지 토지인도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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